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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 법무법인 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조희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사건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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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사건의 결과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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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방식

기록의 흐름부터,이어질 문제까지 봅니다.

진술과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하고,

불리한 자료와 사건 이후 이어질 문제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1. 01시간의 흐름

    말한 내용과 실제 시간이 맞는지 봅니다.

    통화, 메시지, 문서와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로 놓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02불리한 지점

    유리한 자료보다,문제 삼을 자료를 먼저 봅니다.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순서가 생깁니다.

  3. 03후속 절차

    이 사건 뒤에 남을 문제까지 봅니다.

    형사절차 이후 징계, 손해배상, 학교 절차 등 함께 움직일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로 정리한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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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자리

형사 재판부터 공공 징계,기업과 공공 자문까지.

재판의 기록을 살피는 자리부터

징계와 기업·공공 자문을 다루는 자리까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법률 문제를 경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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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가 직접 쓴 형사 칼럼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을 최신 글 순으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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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서, 수사기록에서 쟁점 찾기 대표 이미지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서, 수사기록에서 쟁점 찾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통지서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 판단의 근거, 증거 평가, 추가 확인 필요성을 이의신청서의 쟁점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 회사 자산 사적 사용, 횡령과 배임 판단 전 기록 기준 대표 이미지

    회사 자산 사적 사용, 횡령과 배임 판단 전 기록 기준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의혹은 죄명부터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별 관리 관계, 업무 권한, 승인과 회계 처리, 반환 또는 정산 기록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임직원과 회사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할 기준을 안내합니다.

  3. 형사고소 반려나 각하 후, 보완자료와 재고소를 판단하는 순서 대표 이미지

    형사고소 반려나 각하 후, 보완자료와 재고소를 판단하는 순서

    형사고소가 반려되거나 각하된 뒤에는 즉시 다시 제출하기보다 통지서의 처리 사유와 기존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새 자료가 어떤 빈틈을 보완하는지 정리해 다음 절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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